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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발 프로젝트 계약하여 진행중 무리한 요구 거절로 인한 소송의 건: 2024-01-03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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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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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onggrid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원고) / 안양(피고) - 사고일시 : 2023.10.28 홈페이지 웹개발 프로젝트 계약 - 사건의 경위 : 피고는 프리랜서로 원고와 검사지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함. 계약당시에는 검사지 5종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10종으로 늘어나고 최종 37종이 됨.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만 있고 검사지 종류 및 정확한 개발 범위에 대한 정의는 없음. 심리검사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검사지 종류수는 전화통화 및 회의에서 구두로만 얘기하였고, 제 기억에는 얘기할 때마다 종류수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계속 늘어났음. 원고가 몰래 녹취하였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다 얘기했다고 함. 검사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추가 개발자 투입 or 개발범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원고는 기한을 한달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함. 원고는 계약내용대로 이행안하면 사업전반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원고는 년초 한해의 검사지 영업이 결정된다고 주장함. - 증거유무 : 계약서, 메뉴구조도 파일(피고가 작성한 최초 검사지 소개 메뉴 구조가 5종으로 되어있으며, 해당 파일은 원고와 공유한 카톡 기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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