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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5-01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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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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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주현_1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물탱크도 90프로가 제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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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219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7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mega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5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_1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8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 [법률전반] carp****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8
게임계정 거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팜(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아이디거래 - 사고일시 : 2024. 04. 28. - 사건의 경위 : 계정거래 사이트에 명의 분리가능이 아닌 명의 초기화 가능한 계정이라고 올려서 판매중이었고 연락이와서 판매를 시작함. 상대측은 명... [법률전반] 박진영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0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태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전기계량기에서 징~징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 진동이 온 집안에 진동과 소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특정 세대전기계량기에서 소리가 나는걸로 보아 고장이 의심이 되어 전기 화재우려도 있어 소리나는 특정 세대별 전기계량기 총 4... [법률전반] 행복하자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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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혹시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면 민사까지 갈수 있는건거요? [법률전반] MOOD IN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6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제 개인정보가 그 학원에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되자 그 ...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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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다다지지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and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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