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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2024-05-20 13:09:53
아이콘 15
조회수 95
게시판 뷰
글쓴이 alex_****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중에 있고, 다른 여자아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 해당 내용으로 조심하자는 취치로 글을 작성함.
  이에 상대측 부모님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음.
- 손해의 내용 : 타 부모님에게 소문이 번져,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등의 2차 피해
- 증거유무 : 온라인 DM 캡처 본 보유
- 궁금한 사항 
   소장 접수 후 처리 과정 및 소송의 기간
   명예 훼손에 대한 무고 소송 가능 여부
   온라인 DM을 통한 성희롱에 대한 고소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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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개인정보포함)를 받아서 면접관으로 위촉된 위원(외부심사위원)에게 면접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파일로 지원서를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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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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