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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 구합니다.
- 2024-05-21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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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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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모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카페에서 차량의 번호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과 비방글의 모욕죄, 명예회손 등 관련 법에따라 작성자와 댓글자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불법주차에 관해서는 100프로 잘못된거는 인정하나 아파트 주차장 바닥공사로 인해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며 주차하긴 했으나 타인원들에겐 불편이 있었나봅니다. 그렇다고 차량번호 공개와 공격적인 글을 작성하여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초기 맴버로 8년이상을 산 입주민이며, 이런글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차량 번호판 공개와 비방의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성글은 어제 새벽에 올라온 글이며 추가 인원이 글을 확인하고 추가 댓글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 동호수 확인 가능한 스티커가 있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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