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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2024-06-07 0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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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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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쓸 때마다 이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욕설을 박으면 신고를 하겠다 경고도 해봤으나 그 뒤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닥쳐 씨발년'이나 '좆같다', '병신', '병신년' 등등 욕설의 수위가 상당하며 '대화에서 쉰내가 난다', '발바닥이나 핥아라', '그만 싸대라' 등등 저에 대한 지속적인 비아냥거림도 일삼고 있습니다. 아예 자신의 계정 상단에 제 계정을 박제하며 '바닥 걸레질과 똥꼬를 빨아주는'이라는 워딩을 사용,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제목 그대로 이러한 내용들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더 이상 욕을 하면 신고하겠다 경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한다면 스토킹까지 추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성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계정이 저만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트위터 친구(트친)들까지 욕설과 박제를 하고 있는데 트친들과 함께 고소 절차를 밟는 쪽이 더 유리할까요? - 증거유무 : 해당 트윗의 PDF와 링크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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