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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조정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 2016-05-25 12:02:43
74
조회수
899
| 글쓴이 |  m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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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횡령건으로 민사를 냈었는데요.. 강제조정으로 일단 종국이 났습니다.
인정받은 권리율(?)만큼 다달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피고에게서 몇 달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찝찝해서요.. (강제조정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가요? 진행했으면 상관없는 건지.. 어쩐건지..)
이게 10년이 지났다고 무효가 되어서 피고가 10년 후에는 돈을 안 주고 배째라 할 수 있는지..
10년 지난 후에 돈 안 주면 10년 동안 이행한 것을 근거로 계속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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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 | 2022-11-18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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