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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여부
- 2024-05-09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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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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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결국에 한국법, 일본법 어디를 적용받는지, 소비자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어서 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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