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최신법률상담 최신법률지식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을 명시...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5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8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증여 또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3
위자료를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3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6
위자료를 늦게 청구하면 못 받는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특히,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2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3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6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Q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 [교통사고] \| 2017-01-13 좋아요: 26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 2017-01-13 좋아요: 20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 [교통사고] \| 2017-01-13 좋아요: 20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오토바이, 건설기계 포함, 자전거는 제외)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한번 방심으로 자칫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각국을 불문하... [교통사고] \| 2017-01-13 좋아요: 19
협박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 협박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 및 존속협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52
협박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 그 밖의...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33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50
상해와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43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폭행 및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72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하려는 의사로 폭행을 했으나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 [형사.범죄] \| 2017-01-13 좋아요: 55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될까?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할 때 착용하는 안경은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 안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는데요. 흔히들 안경을 쓴 사람들을 ... [형사.범죄] \| 2017-01-12 좋아요: 64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1 데이트 폭력 유형 - 신체적 : 손발로 신체 폭행, 목 조르기, 흉기 위협, 감금, 납치 - 성적 : 강간. 강제추행, 강제 성행위 영상 촬영 및 유포 - 정서적 : 욕설 등 폭언, 무시, 통제, 감시, 협박, 자해... [형사.범죄] \| 2017-01-11 좋아요: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