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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vs 이혼사유 혼인취소사유 0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0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0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 [이혼.가정] \| 2016-01-13 좋아요: 99
실종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가출한 배우자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상담 신청이 늘고 있다. 처음 몇 달은 곧 돌아온다고 믿으며 기다리지만,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차라리 이혼해서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다른 이유로 ... [이혼.가정] \| 2016-01-11 좋아요: 136
이혼 통보 시 주의해야 할 7가지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큰 고민은 배우자에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화가 잔뜩 난 채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행동은 매우 경솔하다.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면, 배우자에게 차분한 상태에서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한... [이혼.가정] \| 2016-01-05 좋아요: 109
이혼 시 재산분할 전 확인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 [이혼.가정] \| 2016-01-04 좋아요: 105
예비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운전자 준수사항’ 0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02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 [교통사고] \| 2015-12-31 좋아요: 82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0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 [행정사건] \| 2015-12-14 좋아요: 102
여행사 확실하게 고르는 방법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테러를 비롯해 천재지변, 국가상황에 따라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사에 따라 환불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그렇다면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 [민사.기타] \| 2015-12-04 좋아요: 73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5가지 대상 0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다.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 [행정사건] \| 2015-12-04 좋아요: 107
황혼이혼 전 알아둬야 할 5가지 상식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 11만5510건 중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만3140건으로 전체 이혼의 28.7%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혼한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치열한 경쟁 ... [이혼.가정] \| 2015-12-01 좋아요: 131
‘보복운전’ 극성…도로 위 평상심 유지방법 최근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이른바 ‘보복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 여름 70대 노인이 자신의 승합차 앞에 끼어든 승용차를 쫓아가 끼어들기와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고 차량에서 내린 승용차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 [교통사고] \| 2015-11-30 좋아요: 12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 [형사.범죄] \| 2015-11-30 좋아요: 173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갑작스러운 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떨어진 물건을 밟아 넘어졌을 수 있고, 길이 미끄러웠거나 누군가 밀쳐서 넘어졌을 수도 있다. 아래 나와 있는 간단한 가이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 [형사.범죄] \| 2015-11-30 좋아요: 96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돼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는 상속 순위... [상속] \| 2015-11-30 좋아요: 107
손해배상 금액 스스로 책정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간단하게 합의로 끝낸다면 피해자는 후유증이나 기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주의로 ... [형사.범죄] \| 2015-11-29 좋아요: 115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5가지 사고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면, 점주는 부주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01 시설물 관리 영업시설 ... [형사.범죄] \| 2015-11-25 좋아요: 256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받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를 받을 것임이 확실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 [형사.범죄] \| 2015-11-23 좋아요: 182
가정폭력범의 흔한 오해 4가지 01 가족은 나를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다.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 \| 2015-11-22 좋아요: 141
사고 발생 시 증거사진 찍는 방법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사고당시 현장을 찍어놓은 사진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또한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훨씬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사진을 ... [형사.범죄] \| 2015-11-21 좋아요: 98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민사책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매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A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사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장의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린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이나 위... [형사.범죄] \| 2015-11-16 좋아요: 78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고려해야 할 7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좋은 변호사는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승소전략을 짜고, 의뢰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좋은 협상 계획까지 알려준다. 아래에 나온 10가지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10가지 고려사항이다. 01 법률사무... [형사.범죄] \| 2015-11-11 좋아요: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