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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미국 거래처 채권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국 거래처로부터 오더를 수주하여 제품을 완성,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납품대금회수가 지연되더니 현재는 거의 1000만불에 육박합니다. 매번 나누어서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주더라도 극히 일부...

[국제소송] 우서요 | 2017-05-08 답변수 1

해외 부동산 임대 후, 국내 소송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

[국제소송] 용가리 | 2017-03-03 답변수 1

외국인 범죄신고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로 질투하는 태국여자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저에게 끊임없는 욕설문자를 물론, 제가 태국에 방문했을때 호텔방에 무단침입하여 저의 옷, 화장품등을 다 버리고 제 가방(180만원상당)과 여권 서명란페이지에 낙서를 했고...

[국제소송] wogh**** | 2017-02-14 답변수 1

홍콩 법인 관련
안녕하세요, 홍콩법인 및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전 결혼 당시,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여 홍콩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곧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기간이 길어져 갔...

[국제소송] mouse8 | 2017-01-19 답변수 2

미국 거래업체 미수채권 회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미국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1억여원 입니다. 작년 말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으로 제품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

[국제소송] 최선수 | 2017-01-17 답변수 1

국제 결혼시 재산분할 관련 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프랑스에서 한 후에 한 5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프랑스로 갈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 계약'이라는 걸 알게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

[국제소송] wjdals | 2017-01-04 답변수 2

유죄판결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는조항은?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수감중입니다. 미국비자를 오빠가 위조했다고 뒤집어씌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미국비자위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한국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그결과 협의를 ...

[국제소송] 오빠 | 2016-09-0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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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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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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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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