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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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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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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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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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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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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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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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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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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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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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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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