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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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비용 미지급시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24타채36267 확인 해보시면 판결이 1500만원 지급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어 지불을 못하고 있는 상항이며, 지난 주 자주이용하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 해지 방법 알고자 합니다. 그... [법률전반] 리안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2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5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몇일간 트위터(공개된 페이지)와 푸슝(공개 되었지만 현재 삭제된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과 함께 ... [법률전반] 로리라라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9
상가의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20여년 전에 복합상가에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계약당시에는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로 중앙냉난방을 중지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 발코니 공사, 배선공사, 냉난방기 구입 ... [법률전반] yun***_1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7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3
문자로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 [법률전반] torso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21
계약기간만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백화점안에 수수료매장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이라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점 매니져님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 [법률전반] 윤지윤비엄...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공용시설사용 아파트 내 독서실이용하고있는데 뒤에 빈공간에 책상을두고 사용중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빼라고하는데 처음에책상을 놓기전 관리소야간당직분에게 공간사용에대해 (책상을 넣을거라는얘기는x) 양해를 구했고 그뒤 독서실등록후 책상을 ... [법률전반] wldud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2
제3자개인정보동의서 학교에서 학기초에 제3자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는데요~그것에 동의한다하여 제출하였지만 학교 학부모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위하여 만든 각반 학급 학부모들 반 전체 단톡방에 저에 개인 연락처를 제 의사를 묻지않고 단톡방에 번호를 노출... [법률전반] 쭌♡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7
이 상황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7년 전 금전으로인해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10년에 1번씩 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새 집에 곧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 때 딸이 세대주, 엄마는 동거인으... [법률전반] -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간 보증금 환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차인 과실에 의한 월세 중도 해지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월세 2개월 분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수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및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법률전반] j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1
토지증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 [법률전반] 밀키웨이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0
문자 혹은 카톡메세지 효력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한 질문인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아직 분쟁중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장황한 내용을 ... [법률전반] sign****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3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ha***_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궁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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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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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