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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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3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3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6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1
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5
동업자 갈등 및 폭행,폭언,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2~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동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폭언,폭행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사진,cctv,음성(폭행인정) ,상해진단서는 없음. 현재 지분은 제가 부대표로 49.9%, ... [법률전반] 바다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2
협박 20살(만 18살) 쌍둥이 배달 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혜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므로 쌍둥이 중 다치지 않은 한 명이 병원비랑 수리비를 벌으라고 시켰고, 그 한명이 벌던 도중 무섭고, 부모... [법률전반] 생후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4
불법추심과 욕설 협박등전반적인문제 문의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4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의 전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이 덜지급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하였는데 부모님은 사업을 폐업하셨고 제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미수거래처에 물건을 몇번... [법률전반] fadaa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9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고객으로부터 견적금액 240만원에 선금 120만원을 받고 주문을 수락 2) 24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부모님 병환으로 일이 늦어짐 3) 6개월이 경과되어, 미안한... [법률전반] 새봄인쇄사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31
방조죄및 방관죄와 돤련하여 질문드려요 짧게 설명드려서 방관과 방죄죄의 설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폭행,절도,도박,살인등 형사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죄와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고 이를 추후... [법률전반] 안우진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4
반티 경찰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반티를 경찰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불법이다 아니다가 사람들마다 갈리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정말 하찮은 질문이시겠지만 답장 해주시면 정말정말 ... [법률전반] nal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1
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미납 2023년 4월에 한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해당 pdf문서는 소장 중입니다. 선 작업 후 급여지급으로 별도의 선납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진행중 다른 업체에 출퇴근을 해야했고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법률전반] 123,456,789,000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9
전남친구와의 싸움 (막말, 문자,전화, 카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31일~24년 1월1일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싸울때 문자, 전화,카톡으로 막말을 하고 싸웠고 제 질문에 (문자,카톡,전화에)답변이없어 계속 저혼자만 (문자,전화,카톡... [법률전반] som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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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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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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