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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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심해개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i am dreamer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윤경식_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ㅇㅇ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협박죄인가요? 제가 누구나 다아는 카페를 4개월차 다녓습니다.. 여사장이 자질구래한 요구에..며칠하고 그만둔다 얘기를하고..그담날 도저히안되겟써서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이른아침이라 문짜를넣엇는데 몇분뒤에 저나가와서 얘기하다 둘다언성이 높아져 그만둔다고 ... [법률전반] 사랑합니다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피시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안녕하세요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관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당시 피시방에는 저포함 2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9시반쯤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를 카운터에서 보낸후 의자에서 쉬고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뛰어... [법률전반] 알바생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흑구두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3일 23시경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음 지속적으로 발생. 이후 이 행... [법률전반] 루저67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인의 업장으로 몰래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적발되었습니다. 제 ... [법률전반] 하리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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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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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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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