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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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9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bebop****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0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Asdfghjkl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1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bhj6203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6
채팅 어플 번호 도용 오늘 제 번호로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다 그 사람 번호라고 하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측에 문의해 제 번호를 뿌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4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 [법률전반] 양파치킨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1
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연락을하던중 돈을빌려준다고 거짓말을하게되었고 제거짓말때문에 3500만원을 손해봣다고합니다 그사람은 사업을하는사람이고 나이차이는13살차이입니다 사업중업체에 물려서?대금관련 스트레스받게되었... [법률전반] 빽꼼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8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내에 친하게 지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넘는 농담을 해서 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남편 비하, 이혼라이팅) 버럭하고 사과하고 반복했고, 여자유저들이 본인 좋아하는 내용, 묻지도 않은타인의 사... [법률전반] 무지개같은...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8
채무자 개인회생에 따른 금지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집을 근저당설정을 해놨었는데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 되는건데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설정해 놓... [법률전반] rora****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2
대출금 갚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 + 이자 + = 약 6천만원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입니다. (성관련 범죄) 전 남자친구가 편지로 대출금 + 이자 모두 갚겠다. 하지만 차용증은 출소 후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 [법률전반] J J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카페를 운영중 매출이 안나와 점심 장사로 파스타를 해보고싶다하여 저는 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와 집기등을 제 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인은 자기는 잘 모르니 구입 후 영... [법률전반] 떠나버린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4
매장 인수인계이후 실사했던 재고에 문제있음을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인수인계4월 재고이상여부확인한날은 5월 - 사건의 경위 : 재고에 문제있음을 알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현재 매니저와 재고확인을 둘이서 함. 다음날 본사에 이의제기하니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했기때... [법률전반] qKDrNeHDrN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4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회사 - 사고일시 : 30일 이내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타인이 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등을 임의로 열람 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전반] 최서우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0
법적대리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고는 아니구요..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법적대리인을 저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새아버... [법률전반] 김선정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