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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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초둥학생인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ㅠ 도와주세요 일단 중요한 사건 말고 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대충 제가 친해지고싶은 사람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주고 친해지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준 사람이 실수로 먹은거에요 ㅠ 그래서 제가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증거 사진을 보내도 안믿으시고...(아 치킨 제... [법률전반] eld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2013년 임금체불 공시송달 승 > 항소 > 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 성남시 - 사고일시 :2013.7 - 사건의 경위 :2013년 안양클럽에서 dj로 3개월간 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2014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근로의 자율성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힘들다며 민사소송은 가... [법률전반] 미누미누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폭력 ( 언어폭력 )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6월 월 초 ~ 6월 말 - 사건의 경위 : 학교폭력 ( 언어 폭력 ) - 손해의 내용 :학교에서 한달전부터 A라는 친구가있었습니다 A는 여자 저는 남자입니다 ㅣ가해자:나,B ,나머지 애들 ㅣ피해자:A -사건:이 친구랑 ... [법률전반] 한승규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끼리 다툼에 세입자의 내용증명 수신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임대인들끼리 법적다툼이 벌어질꺼 같습니다 개요 1. 본인은 윗층세대의 세입자 입니다 2. 지난해 아랫집(세입자)에서 누수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3. 이에 대해 바로 집주인분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 [법률전반] jinkasa****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웹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 내용 대화 의심이 생기게 할만한 대화를 함. 그러하여 3자인 제가 댓글로 "이사람 냄새난다 조심" 이란 댓글을 남김 비... [법률전반] milo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사업장 위임계약서 프렌차이즈점을 운영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양도가 잘 되지않아 수임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가게운영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이분께서 근무자 급여미지급이나 본사계약 위반시 사업자명은 변경되지않았으니 ... [법률전반] -_1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퇴사 이후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4월 - 사건의 경위 : 피씨 포맷 소송 - 손해의 내용 : 업무적으로 필요한것을 전부 전달하였기에 손해는 없다 생각 - 증거유무 : 회사 내부 확인이 필요한터라 저에겐 증거유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법률전반] 흥흥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 [법률전반] 노란은곰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가 전여친과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알게 되었고 전여친과 끝낸 후에 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친이 저를 바람녀와 환승연애로 오해하게 되... [법률전반] ㄱㄱㄱ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로펌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신청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도용건으로 변호사 상담하고 형사고소로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펌 결제 시스템이 3개월할부밖에 안되어 주... [법률전반] asdrkwk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망자분에 의한 채무관련 막내작은아버지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도 올초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에 민사관련법원문서가왔는데요 막내작은아버지께서 약20년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모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채무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한테 옮겨졌... [법률전반] 태휘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사업장 양도양수 - 근로자 양도양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 - 사고일시 : 05월 초중반 - 사건의 경위 : 5월경 부터 사업장 을 인수하고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도 승계 받았습니다 다만, 인수 후 운영 중 전 사업자가 승계받은 직원들에게 저 몰래 연락해 기존 급... [법률전반] -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2
직장내 성추행 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직장내 성추행 (괴롭힘) 회사에 신고해서 조사중인데 같이 추행당한 4명중1명이 맘이 바껴서(힘들어해서)추행한 상사랑 회사 중제로 신고를 없던것으로 하려했으나 성추행한 상사가 성추행건은 회사처벌을 받겠다고하며 제가 본인을 게이 라고 말... [법률전반] R군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첩관계 월세 문제 - 사건의 경위 : 첩관계를 맺고 공동명의로 된 월세를 계약하게 되는데 남자 갑이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부담을 하였고, 첩관계가 끝나고 나서 월세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간녀 을이 그럼 이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남은 ... [법률전반] dd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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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재판부... [이혼.가정]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30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 [교통사고]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전과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2013년 현대자동차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은행에서 근무복 차림의 만취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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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