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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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사생활 침해문제 초등학교바로 담장 너머 도로옆에 본인 집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곧장 도로길입니다 특정 트럭차가 스쿨존 30km를 넘어 과속으로 달려 과속방지턱에 닿아 붕뜨면서 돌멩이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아침,저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저... [법률전반] 돌핀이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6
착오송금반환 2년전 결재대금 33만원 입금하고 또 2달잇다가. 착오중복송금햇다고 2년이나지난 지금. 착오송금결재 팩스한장. 왓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돈을돌려줘아하나요 [법률전반] 행복남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
자동차 공동명의자 압류 본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보험료 할증으로 남자친구 지분 1% 넣고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1%지분자의 추징금때문에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추징금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법률전반] 아나아난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 [법률전반] 초안작성자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공유 사무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사무실만 공유하고 각자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 와서 사무실을 나갈려고합니다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고 저 처럼 망하지 않았으면해서 반년정도는 월세를 부담해준다고 했... [법률전반] jhjhjhjh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8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밤실미남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55세의 지체 장애인(한쪽 발목 의족)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 가족들과는 의절한 상태로 16년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 [법률전반] Giova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0
미성년 아들이 빌린돈 갚아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금전을 불려주겠다고 금전을 빌림 - 손해의 내용 : 350만원 - 증거유무 : 있긴 있습니다. 단 74만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2년전 중2 때 도박으로 금전을 불려... [법률전반] 써니짜앙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7
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1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들어보니 이혼 당시 접근금지만 안하셨어요. 13년 전부터 여자친구는 어머님 댁을 한달에 몇번씩 다녔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댁에 갔다오거나 전화를 받고 나면 번아웃 같은데 오고 숨을 ... [법률전반] 아르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6
보이스피싱 연류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문의입니다. 5월23일(목)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대환대출상담이더라구요..기존에 대출 갈아타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기존대출은 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1금융이 아니라 이자는 낯은편은 아니였는데..이사람이 자기... [법률전반] 저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8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피해 인근 신축건물 옥상의 항공장애등이 가정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응시작 조차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법률전반] 도움이 필...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8
이럴땐...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분정도 근무 하시구요. 근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아무 예약도 없이 오시는 악성 민원이 분이 계시고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죠.그날 역시 오셔서 계속 간섭을 하셨고 그 와중에 새로오... [법률전반] 원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
사람대사람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 동생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으면 버스를 타려는 도중 버스에 내리던 아주머니와 부딪혔는데 그분이 넘어지셨고 그러던 중 손목을 삐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하는것도 못하게되었다면서 치료비와 일을 ... [법률전반] 이혜인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
임대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 [법률전반] 쩡유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6
공용 통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모임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소액이지만 3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신뢰만으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 [법률전반] ㅇ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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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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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