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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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의원회의 개인 통장 내역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가 소속된 학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의 MT에서 총 6개 조의 조... [법률전반] jes0224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 및 번호유출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에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한 저의 실명을 랜덤채팅어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온갖 성형외과, 대출예약, 자동차 계약 등 정말 모든곳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률전반] soooo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장아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 [법률전반] 가나다라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김형진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심해개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i am dreamer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윤경식_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ㅇㅇ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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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성인보다 손해배상금 적은 이유는? 지난 2월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 [교통사고]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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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