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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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해지통보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문경시 마성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대지 120평 매매계약 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나머지 잔금을 7월 30일날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해지통보을 하여 위약금및계약금을 돌... [부동산거래] 토토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가계약 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약 파기를 요구한 후 중개사가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6/23 안전한 건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대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따로 받은 영수증 없음) 하루 뒤 등... [부동산거래] 말딱이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부동산 하자배상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1. 매도인이 계약 당시 구두로 매수인에게 화장실 배수 문제 및 현관 앞 물샘에 대해 알렸음. 2. 매수인이 잔금 이후 약 3주뒤 현관 앞에 물샘이 많아 졌으며 화장실 배수도 문제가 생김을 알... [부동산거래] 영한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의공급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의공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했는데 필요서류는 아직 제출 전 입니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거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월세집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을때 공동명의자와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며 공증하거나 그런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집주인분들이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부동산거래] 동태전미나...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배상배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일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합의 한 후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6시 46분 계좌를 보내주고, 오후 7시 1분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8시 부동산측에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 [부동산거래] 채윤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묵시적갱신 상황인데 임대인이 계약서사항을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2022.2.14-2024.2.3 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서로 특별한 말 없어서 암묵적 갱신으로 이 후 월세... [부동산거래] zqpm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
부동산 가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저는 아파트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에 양측 공인중개사끼리 전화로 가계약금과 계약금, 매매대금 협의를 한뒤 가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 [부동산거래] qnehdtks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 [부동산거래] 키오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
무료집임대 지인분께서 집주인이신데 방을 무료로 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전에 법적서류로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 와치와치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 [부동산거래] 박장서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양도 양수 사업자변경 이번달에 초에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보냈고, 저는 (양수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사업자 변경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도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골 고객이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변경을 천천히 하고 그냥 운영하셔라 운... [부동산거래] 다증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4
오피스텔,생숙 분양권 잔금미납.. 압류들어온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1년도 생숙은 초치기로 분양권 받았고.. 오피스텔은 초치기 당첨이 안됐는데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 당첨된거를 가져다 주더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 포기했으면 계약해지가 가... [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결혼으로 신혼집을 구해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세에는 근저당이 있어 계약시 입주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전세액의 5% 1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었습니다. ... [부동산거래] 김영민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
생활숙박형시설 분양 - 부동산 소재지 : 대원 칸타빌 정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정선 대원칸타빌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치루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협의해제 또는 ... [부동산거래] 정선칸타빌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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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A씨는 언젠가 B씨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 [이혼.가정]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이혼.가정]
삼둥이 태운 ‘송수레’ 보행자 도로에서 타도 될까 (사진: KBS2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송일국 씨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를 트레일러에 태우고 자전거와 연결해 달리는 장면이 방영된 다음, 아동을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가 유아동의 부모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 [교통사고]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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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이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든 타인이 점유하고 있...
가족의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Q 가족의 경우 장물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
장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Q 장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범죄이고, 장물양도죄는 장물을 취득한 자(본범은 장물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