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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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방문판매 로 인한 피해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중 초음파 세척기 광고 전화가 옴 - 방문함. 내용을 듣고 렌탈인줄알고 계약함. 주문생산 이라 계약금 50카드결제함, 캐피탈 싸인하라해서 왜해야하냐... [소비자 피해] 안졸리나졸...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에스테틱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건의 경위 : 1월 부터 마사지를 받던 에스테틱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강매를 당해왔고, 결국 이를 못이겨 6월 18일에 360만원 마자시 24회라는 결제를 ... [소비자 피해] 크흐흫ㅁ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 [소비자 피해] 걁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미국 J1비자 관련 계약 후 환불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년도 1월 - 사건의 경위 : 20년도에 미국 비자 j1을 진행했었습니다 ds-2019인터뷰에서 떨어진다음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으로 비자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 되... [소비자 피해] 닉네임주세...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미용실 소비작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미용실 - 사고일시 : 2024 06-24 - 사건의 경위 : 고객님이 오전11시30분경 50프로 할인 이벤트 금액으로 볼륨매직을 하러 오셨습니다 커트를 진행해드리고 모발 상태를 보고 손상도가 있음으로 클리닉을 진행할것을 요... [소비자 피해] 무서워요,,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사찰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1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엄마가 한달 정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찰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장소는 사찰이 아니고 빌딩 2층... [소비자 피해] 0가배0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2006년도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사고일시 :2006년도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2006년도에 KT통신사를사용중 발생한 소액결제가 있다며 며칠전에 KG모빌리언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지 알았는데 부채... [소비자 피해] 채씨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보이스피싱 피해 제가 4월달쯤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6월 초에 현금수거책이 잡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 및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검찰청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1
{금융투자사기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 - 사고일시 : 6월14일~6월21일 - 사건의 경위 :6월14일 오전 10시 34분에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영화보는것을 좋아한다면 일급여 10만원~25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 받... [소비자 피해] 박주영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필름 사장이 필름 붙이고 나서 공사 끝난후 입주청소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였고 도면, 조명등 내가 제작함. 자신의 블로그 및 유튜... [소비자 피해]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웨딩홀 위약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19 - 사건의 경위 : 1. 4월 21일 웨딩홀 최초계약 1) 계약서상 예식날짜: 8/3 (토) 12:30 2) 총금액: 980만원 [홀드메 패키지 350만원 + 식사 630만원 (4.2만원보증인원150명)] 3) 계약금액: 70만원 4) 특이사항: 계... [소비자 피해] KIM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내용이 방대하여 혹시 변호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유럽 여행중 - 사고일시 : 24.5.29 - 사건의 경위 : 가이드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부부와 20대 남자간호사+50대어머니를 한 조에 묶어 저를 "조장님,조장님"하게 의지하게 하셨고 노부부 부축하느라 여행도중 가이드와 거... [소비자 피해] DDN도련님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뉴그린리모델링 대출 부당수수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5-17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을 하면서 샷시설치를 알아보던중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린리모델링이 종료되어 창호회사들이 모여 뉴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 [소비자 피해] 만석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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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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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