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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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노상방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어딘가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2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제가 5월 11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서 12일이 된 시점 새벽 1시~2시 사이에 어느 건물 주차장에다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지... [손해배상] 진혁군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6
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 [손해배상] pop****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2
협박죄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소개팅어플로 한남자를 11개월만났습니다 10번을헤어지고만나고를했습니다 9번은제가헤어지자고하고 다시찾아가고 다시만나자고했습니다 이유는 첫 관계... [손해배상] 이유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1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아버지가 경작중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인이 경작 목적으로 농기구를 이용한 밭갈이를 하면서, 인접했지만 경계가 명확한 본인의 아버지의 소유의 더덕밭(약 1... [손해배상] chlw***_1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6
가게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상가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12:20분 경 - 사건의 경위 : 박스를 가게 내부 바닥에 내려놓다 바닥타일 1장이 파손된 건 - 손해의 내용 : 제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다 ... [손해배상] eve***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8
음식 구매 후 상업적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작년 겨울쯤 - 사건의 경위 : 저는 반찬가게를 운영중이며 50m거리의 타 반찬가게에서 저희가게 반찬들을 구입 후 본인의 사업장에서 그릇에 따로 옮겨 담아 본인들 반찬가게 홍보사진용으로 촬영 및 게시... [손해배상] 정맹꽁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1
근로자 무단 퇴사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오늘 - 사건의 경위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하였고 오늘부터 일한다는것을 다 올렸는데 다른 센터와의 마찰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못할것 같다 퇴사 해야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상 할일이 없는데... [손해배상] 카아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7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한 넘어진 사고에 대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리시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5월 8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인도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해 넘어짐 사고 발생 관할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넘어진 위치가 인도이긴 하나, 분류상 사유지... [손해배상] 하이데커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2년9월부터 현재까지 - 증거유무 : 휴대전화녹취 사건 개요 : 사안이 조금 복잡하여 이해편의상 본인(이하"A") , A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이하"B") , B의 지인인 타업체 대표(이하"C... [손해배상] 대한정밀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9
카페양도양수 이후 내용 사실과 다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 23년4월 - 사건의 경위 : 양도양수 후 고정지출 내용과 다름 - 손해의 내용 : 1. 월평균 전기세 20~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조회해 본 결과 평균 42만 원이고 20만 원대는 한 번도 나... [손해배상] 원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6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경위 : 1. 본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작년 9월, 본사에서 인근 거리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출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연말까지 본사에서 본인의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 출점 동의서 작성해주었음. ... [손해배상] 헬미플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1
자동차 디테일링 샵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4월 - 사건의 경위 :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위해 디테일링샵에 맡겼는데 광택작업 후 헤드라이트 고무몰딩 부분, 앞유리, 뒷유리 고무몰딩 부분 등에 데미지손상 발생(일명 누더기차량... [손해배상] 동글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밤에, 어떤 신고자가 저희 공장에 불이 난다고 119에 신고하였 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원인 미상인 상태이나, 최초 신고자가 저희 공장... [손해배상] 슈이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
사무실월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 [손해배상] 억울함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노동청 상습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 [손해배상] 신성584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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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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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