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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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 [손해배상] Genius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1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 [손해배상] 최형도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3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민채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세진1254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5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손해배상] kill1***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5
사기,협박등으로 고소했고 재판도 판결났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연인에게 사기당함 - 손해의 내용 :사기등으로 징역10월에 편취금158390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음 - 증거유무 :유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났는데 징역을 살고있는건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 [손해배상] -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1
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MOROSI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 명의 계정 미동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1. 제가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그 회사 홍보용 카카오 채널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2. 얼마전 카카오 본인 인증으로 제 명의로 된 카카오 계정을 조회해보니 그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3.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2단계 인증을 ... [손해배상] 고래상어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2024년 가압류 걸린 손해배상 청구권 대처하는방법 사건내용잘모름 채권자 모름 2024 태소 112464 사건이 판결이 되어 은행에 가압류가 걸려 돈이 갑자기 125만원이 나가버렸습니다. 2023가소 14662 민사가작년에 있었는지모 전혀 몰랐고 살지도 않는곳에 서류를 배달하고 판결이 난후 돈두 가압류걸린상... [손해배상] am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건물 외벽 벽돌로 인한 차량 소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도로에 세워진 차량 파손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건물 1층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차주 차량안에 있는 상태) 아버지가 차 이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옮기지 않... [손해배상] 써니인이잉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0
이삿짐 손해배상 청구옴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2024. 4.26 사건의 경위 : 이삿짐 센터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손해배상 청구 50만원이 왔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 했고, 예약금 5만원만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견적을 내더니,걱정이었던 ... [손해배상] 단미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5
사업주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4.02. - 사건의 경위 :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 [손해배상] 김영민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0
아파트 관리비 과부과 - 전출 후 정산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3년 - 사건의 경위 : 25개월간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를 본인이 거주한 동에 과다부과하고 타동은 과소부과함 - 손해의 내용 :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향후 5개월 간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하였으나, 저는 ... [손해배상] carpediem1004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6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 [손해배상] 중고차구매...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0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 [손해배상] 별하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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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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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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