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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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와이프에게 상간녀로 오해받고 문자폭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6.18 - 사건의 경위 : 18일 새벽(3:40경)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옴, 알고보니 상사의 와이프였고 본인 남편(상사)과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는데(업무 내용) 글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손해배상] 단단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 [손해배상]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손해배상] 정문수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근무계약서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 [손해배상] 부농이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
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레오kk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2월달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사 대표님 계좌가 막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돈이 없다는 이... [손해배상] 돈 받고싶...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6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 [손해배상] 닮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
영업배상보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쇼핑몰에서 타고객이 흘린 음식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이 사고 직후 넘어진 저를 발견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고객센터를 직접 찾은 후에야 대응이 이... [손해배상] 시원한커피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4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19신고 없이 노인방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80대 할머니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월~토(8시~16시30분) 이용함. 2. 혼자 살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짐 3.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러 온 노인주... [손해배상] 은진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
5년 9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부천, 사건 발생지:강릉 - 사고일시 : 2018년09월03일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축구대회에서 경기중 최석민(본인) 이 공을 걷어 내던 과정에서 김지형(상대)이 걷어낸 공을 막으려 점프를 했는데, 이마가 아닌 눈에 공을 ... [손해배상] 최석민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로 인해 47,940,400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현재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곧 관리미제될 예정이고 저는 계좌주 두명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 [손해배상] 이서경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2
임금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1. 재직 중 임급 지불 지연 (약 4년간 매달 지연) 2. 24년 4월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 연체 - 손해의 내용 : 1. 재직 당시 월급이 매달 지연... [손해배상] 최연경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 [손해배상] 시민2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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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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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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