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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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3
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바카차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6
군대에서 전역빵이라는 문화를 당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문의지역 : 경기도 여주시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 사고일시 : 01/28 - 사건의 경위 :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어 전역하기 며칠 전 본인이 전역빵을 맞게 되었음. 맞기 싫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강행 되었고 그 중 1명이 오른쪽 종아... [손해배상] 김태효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4
산재 사망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 05 - 사건의 경위 :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가 터져서 수소를 덮어쓴 상태 - 손해의 내용 : 사망 - 증거유무 : 유 증인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사장님, 사모님과 통화한 녹음 내역, 경찰수사내역 등 ... [손해배상] 강혜주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2
위층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일시 : 2014. 1. 26 - 사건의 경위 : 윗층 상수도관 누수 - 손해의 내용 : 윗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공사 102호와 지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호의 천정을 뚫고 확인하였으... [손해배상] dlu****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9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 [손해배상] 사과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2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오상임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0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1.환자는 오랜 치아교정 특성상 책임감있고 밀착있는 진료를 받기위해 교정의 혼자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 현재 의사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조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2. 상담시에 예정종료시기는 2년반. 2년반을 3개... [손해배상] -_1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7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과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길가 대로변에 자물쇠가 채워진 퀵보드를 타고 체육공원에 방치 했다가 절도죄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피해자 측... [손해배상] 명후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3
월세 요구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2.9 - 사건의 경위 : 동거햇던 전남친이 남은짐이 잇다는 이유로 제 자취방 비번을 알려달라합니다 3개월 살면서 월세 반반하자더니 한달만 내줫고 보증금과 나머지 공과금 월세 다 제가부담햇... [손해배상] qusgh1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4
2억넘는 민사소송의 대리인 자격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2억이 넘는 금원으로 피고가 되어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법인 주식회사인데, 공판기일때 꼭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하는지요? 등기이사나 실제 업무 책임자가 첨석한 수는 없는지요? [손해배상] 심동준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2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12 - 사고일시 : 2023.12.31 - 사건의 경위 : 집 앞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건물 2층 가게에서 재떨이를 차에 부어 놓았습니다 첫번째 부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닦고 넘... [손해배상] 심윤혜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계약만기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년 전세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한 날 4일 뒤 이사하는 도중에 욕실 세면대에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 [손해배상] 아스라이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9
화상 치료 비급여 항목(산재 이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월 31일 거궁하남점 주방 - 사건의 경위 : 29일 월요일 08시 알바천국을 보고 특수청소일 지원 31일 19시 30분 경 1. 팀장 외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 : 세제가 독하다. 피... [손해배상] 화상치료중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치아 손상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 09 pm : 21:00 - 사건의 경위 : 10살 아이가 학원끝나고 횡단보도를 뛰다가 같이 뛰던 아이와 크로스 되면서 상대방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친 아이는 앞니 영구치를 1개가 파절이 생겼고 뿌리부... [손해배상] joung****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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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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