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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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 다쳤는데 보상처리가 너무억울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3년8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7시경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 [손해배상] 태의아빠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빌려준 옷을 안 돌려줘요 2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30-40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후에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돌려준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손해배상]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1
개물림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북 익산 - 사고일시 :24.05.08 - 사건의 경위 :출근하는중에 건너편에 있던 목줄을 안한 호구가 걸어가는 제 뒤로와서 종아리를 물었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난뒤 주인이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데 호구가 다시 다가와서 경찰에 신... [손해배상] ㅇㅎ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1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 [손해배상] kha0418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친구 통화를 대신해서 녹음 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성범죄를 당해서 증거를 통화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되어 제폰으로 녹음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신 녹음... [손해배상] 꼬부기보이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 [손해배상] 화성향남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익명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에드워드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lge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cococo_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2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New spring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2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리쏘올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파라디파란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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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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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