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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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리뷰를 게시했더니 업체에서 오늘 고소를 할꺼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2/14 - 사건의 경위 : 12월14일 지인4명과 해당가게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영업마감 시간이 한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라는 식의 뉘앙스와 행동들로 기분 나쁘게하여 해당업체에 네이버 리뷰 ... [손해배상] 조지코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3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에게 변태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손해배상] 아이오이오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8
법무사에 의해 소송진행을 못했을 때 법무사 비용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개인업무 관련 고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고 법무사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 제 사건이 100만원을 약간 넘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통화 때부터 귀찮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지식 관련해... [손해배상] 1fe****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주차장 직렬주차 차량 손상 책임 비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1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위치 주차가 아닌 정상 주차 위치 구역 앞에 직렬주차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여 직렬 주차 차량을 한측 방향으... [손해배상] 소공인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2
매장문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11월07일 - 사건의 경위 :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업무피해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문제발생영상 / 고객클레임 / 개인시간사용 / 매출감소DATA [손해배상] ghepw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4
아파트 공용부 누수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9월19일 - 사건의 경위 : 처음 연락온건 9월19일에 연락이 온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이쯤 포스코협력업체 타일쪽하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아래집30층 31층 누수가 있는데 ... [손해배상] 술민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1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 차가 소주병에 맞아 손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2/9 13시 경,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앞유리에 소주병 파편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확인해보신 경찰은 새벽 4시 반 쯤 어떤 차... [손해배상] flyfang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2
안녕하세요 대형버스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신탄진대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0일 오전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라 바닥이 얼어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서 대형버스가 제 옆에서 차선변... [손해배상] gs3089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18
방수층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 [손해배상] gkdhtk****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4
장기수선충당금 및 대출이자미지급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금 반환 안되서 대출을 받아 이자 발생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ㅠ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반환... [손해배상] -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5
빌라 관리비관련 입니다. 빌라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전에 계시던 분의 갑작스러운 입원 및 사망으로 배우자분이 대신 관리를 요청하셔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전관리자분의 관리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카톡 단톡방에 있던 관리... [손해배상] 세츠나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6
실수로 향수 깨뜨림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 사고일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 사건의 경위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 [손해배상] 이예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7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손해배상] -_1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8
세입자와 가스 미납금 미지급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계약 종료 후 가스 미납금 48만원 - 손해의 내용 : 미납금 연락 후 답변 받았지만 세입자를 저를 차단하여 연락 두절 - 증거 유무 : X [손해배상] 송경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9
민사형사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구 - 사고일시 :20230801 - 사건의 경위 :제가10년전에 현재 피해ㅐ자가 돈을주지않아 공증을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사인이없다고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강제이행도했는데 형사민사모두고소를당했습니다하지만 다... [손해배상] 일심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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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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