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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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복구 비용 보상 책임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3년 12년 14일(목) 오전 - 사건의 경위 : 1) 6층 현대자동자영업소에서 1층 매장에 전시매장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청함 2) 시공업자가 용접기 사용 중 스티로폼에 화재 발생하여 3... [손해배상] ...ing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저희 할머니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할머니 소유 건물 - 사고일시 : 11월16일경 - 사건의 경위 : 11월 1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16일날 세입자가 짐을 다 싣고 사무실을 나감. 그날 할머니가 운동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 [손해배상] 옌78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7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 [손해배상] yuji****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6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 [손해배상] 밥대장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1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 [손해배상] 윤혁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2
웨딩 본식 사진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10.28.토요일 14:30 - 사건의 경위 : 웨딩 본식스냅 데이터 손실 (40%~60% 데이터 손실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11월 17일 메일로 본식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사진 확인을 하는 도중 부분부분 ... [손해배상] 뭉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손해배상] 구우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7
온라인 티켓 양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고일시 : 2023.12.17 - 사건의 경위 : 콘서트를 가기 위해 트위터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인증 사진과 계좌를 받았음. 의심없이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받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보냄. 입금 후 ... [손해배상] 유수빈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15
빌려준돈을 3년째 못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3년전 쯤 차를 수리하려 업체에 맡겼는데 수리비용 및 주문한 부품비용까지 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차량은 그 업체에 묶여있는상태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 [손해배상] 롤로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가 B의 자택에 방문하여 B 자택 내 소파에 토를 하였습니다.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파를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토하고 소파를 손상시킨 것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소파를 구매해줬습니다. 그 후 A는 가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 배상해주... [손해배상]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9
건물 주차장에서 간판이 차량을 덮쳐 차량 파손 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탄 더퍼스타워2차 아파트형 주차장 - 사고일시 :2023년 9월 23일 - 사건의 경위 :오전8시반에 지상 3층에 주차 하고 출근후 20시에 퇴근하는데 차량을 확인 해보니 뒤에 간판이 넘어져 차량을 파손 시켜 확인해보니 3층 디자인 업... [손해배상] 코론플라워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6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1.27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현재 저희집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설비기사, 배관공사 업체 2곳 총 3곳 이상에서 확인한 결과 제방 천장 위... [손해배상] 이동민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9
알바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데리고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호프) - 사고일시 : 2022-04-0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생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받아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걸라개 됨 그떄 주방지원 제외하고 홀직은 2명은 서로 남매관계임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업주는... [손해배상] 서나짱♥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8
사기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금전관련 채무 민사 공소시효 문의 - 문의지역 : 군포 - 사고일시 : 2012.08 - 사건의 경위 : 사업 관련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차단하고 해외로 잠수 결국 형사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해외로 잠적해서 형사 중단되었다가 얼마전에 귀국해서 진행중임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공소시... [손해배상] 김명진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6
임목매매계약 미이행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수군 장계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소유의 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때 (벌채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벌채연도2023년, 식재연도2024년이고 임목매... [손해배상] 써니안77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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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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