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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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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손해배상] 실외에 설치된 실외기에 다쳤다며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다니 | 2023-11-21 답변수 1

[비밀글] 공금횡령고소장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 김햇님 | 2023-11-20 답변수 1

[비밀글] 절도범, 민사 소송 비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땅콩먹는너... | 2023-11-20 답변수 1

[비밀글] 아이가 놀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손해배상] eun****_1 | 2023-11-20 답변수 1

[비밀글] 이름이 너무 흔하고 또 정보통신으로(핸펀)

[손해배상] ProphetChurch | 2023-11-20 답변수 1

[비밀글] 모욕소송후 합의금 관련

[손해배상] 플린 | 2023-11-19 답변수 2

[비밀글] 미용실 시술 과정 발생한 손실

[손해배상] -_1조연서 | 2023-11-18 답변수 1

[비밀글] 인터넷방송 영업방해 관련 질문

[손해배상] 냠냠 | 2023-11-18 답변수 1

[비밀글] 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관련

[손해배상] 푸룬하늘 | 2023-11-18 답변수 1

[비밀글] 청소업체 도급비

[손해배상] -_1 | 2023-11-17 답변수 2

[비밀글] 부당이득 청구소송 관련 문의

[손해배상] | 2023-11-17 답변수 1

[비밀글] 이삿짐센터의 실외기훼손 답변채택완료

[손해배상] -_1 | 2023-11-16 답변수 1

[비밀글] 술집 내에 실수로 옆테이블 손님식탁을 넘어트려 피해를 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앙잉옹엥오 | 2023-11-16 답변수 1

[비밀글] 성병으로 인한 합의금

[손해배상] 이대리 | 2023-11-16 답변수 1

[비밀글] 인테리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_1 | 2023-11-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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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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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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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그 1년뒤는?
 2019년 4월 11일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었다. (헌법불합치란 규정이 위헌임이 판결이 났지만 사회적 혼란이 날 것을 우려하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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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호비란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개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병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개호...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
보험 비급여 항목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 되며, 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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