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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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kims****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2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 [손해배상] 최은희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6
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현대그린빌 건물 메인 배관이 막혀 ... [손해배상] 그린빌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8
습득물에 따른 절도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4. 02.15 - 사건의 경위 : 2월 15일 저녁 9시경 가죽 클러치를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그 상황을 인지 못한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차량 이동 중 ... [손해배상] Yoosing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2
사유 임야 무단 택지개발행위 및 군사시설 해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임야)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5일경 - 사건의 경위 : 위의 임야와 접해 있는 택지개발행위 중인 지번이 3 필지가 있습니다. 1. 이 필지 중 2 필지는 토지 소유주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택... [손해배상] 월륭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8
누수 보상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 - 사고일시 : 20240209 - 사건의 경위 : 위집 싱크대 사용 누수 - 손해의 내용 : 강화마루 약 20조각 뜬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발생당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통화 또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 [손해배상] Gemi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1
형사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3.6.23 - 사건의 경위 : 1. 2021년경 모욕죄로 약식명령 50만원 벌금형 받은 후에,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무죄 확정일자: 2023.6.23) 2. 당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 [손해배상] sidjfl293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16
비상장주식 판매책 사기로 소송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상장주식 - 사고일시 : 2022년6월 - 사건의 경위 : 단순 판매책이 유명 신주주직 파트너 회사 이사라며 아주 좋은 기술을 사진 회사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겠다며 계속적인 감언이설끝에 그 이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 [손해배상] 미스터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3
gta fivem에서 개발자가 돈을 주고 대려왔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돈을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discord) - 사고일시 : 3월 1일 - 사건의 경위 : GTA fivem이라는 게임에서 서버를 구축하려고 개발자 2분을 채용하였는데 그 개발자 2분이 돈을 줬는데도 일을 1일만 하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하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해... [손해배상] 골든애플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20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자친구 집 - 사고일시 : 약 한달반 - 사건의 경위 :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한테 속이고 다른남자들이랑 여행을 가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참으면서 지내왔다가 제가 술을 마셔서 참아 왔던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싸... [손해배상] 반나비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해태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손해배상청구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2023.10.15~2024.02.15 - 사건의 경위 :집 안 변기누수로 인해 2023.10.15부터 수도요금이 증가 1차적으로 임차인의 잘못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 [손해배상] 에샤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공사소음보상금처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소음보상금처리 문제 관리측에서 옆 건물 소음보상금을 받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제출서 제출하였음 3월 중순경 입주자회의 예정인... [손해배상] -_12001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리뷰알바 사기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텔레그램관련, 사이트 - 사고일시 : 24.01.31 - 사건의 경위 : 리뷰 - 손해의 내용 : 리뷰알바 사기아닌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팀미션이라는걸 하면서 10회까지공구해서 수익금받는건데 금액단위가 몇백 천단위거되서 못하겠다했... [손해배상] 8030****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9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 [손해배상] i joa \| 2024-03-04 답변수 2 좋아요: 24
누수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일시 : 2024.02.10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에 월세로 입주하였는데 그 뒤로 집 전체에 누수가 생기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 [손해배상] 앵무새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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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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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