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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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 [손해배상] -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7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상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18. 07. 01 부터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소기업회사인 디자인과 실내건축을 하는 건설업업체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낙찰하여 하도급업체인 E모씨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는 전혀안... [손해배상] 김덕수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5
담배불로 인한 화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 [손해배상] 박재용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4
축구 경기중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5월 - 사건의 경위 : 1.대학교 학생회 주관 축구경기중 가해자의 태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연골파열에 되어서 수술하였음 (23년6월)-현재 까지 치료비 650만원 정도 나왔음 2. ... [손해배상] kjob114 윤태...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5
PC방 알바의 시간권 무단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소재 PC방 - 사고일시 :2023년 11~12월 -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들이 근무 시간 중 친구들을 매장으로 데려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장기간 PC 정액제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 [손해배상] -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4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내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학생이 선생님 차에 오줌을 탐 - 손해의 내용 : 선생님이 임산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선생님방에 몰래들어가서 차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 증... [손해배상] 이병훈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 [손해배상] 뀨뀨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2
개피해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 [손해배상] sjl****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 [손해배상] 다롱이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 [손해배상] 이카루스망...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계약서한장도 없는 가맹점철회하고싶은데 불가라고만 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목포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9일 광주에서 HEB사업설명회를 듣고 당일에 가맹점 계약을 하면 990만원에 가맹점권을 준다고해서 그날 하기로 하고 물건은 12월22일에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 [손해배상] 주원맘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용실 탈색 심재성 2도화상 합의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 사고일시 : 23/12/10 - 사건의 경위 : 탈색,염색후 양쪽 구렛나루 얼굴부분 2주 심재성 2도화상, 귀 1도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술비와 통원치료비용 일부분 받았으며 나머지 영수증 첨부 했지만 합의서 작성시 ... [손해배상] Hoon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오피스텔 헬스장 법적의무사항 문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약 700세대 오피스텔입니다. 궁금한점은 오피스텔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트레이너 배치가 의무사항인지 입니다. 찾아보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체육시설의 경유에는 면적에 따른 배치인원이 정해져있던데 ... [손해배상] 이관리자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가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1층에서 새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누수 뒷 쪽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상가 새입자로 1년 반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1년 ... [손해배상] 이다민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2
대금반환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hongs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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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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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