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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경찰분들이 타고계신 경찰차를 시속 6km로 살짝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있음.) 경찰분들이 괜찮다고 너무 졸려보인다고 집까지 데려다주시고, 연락처도 주지않으셨습니다.(경찰차 박은 사진은 없습니다ㅠ) 아직 음주운전 재판은 시작도 ...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7-03 답변수 1

사륜바이크 충돌사고
6월 28일 바이크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탄 바이크는 4인용 전기바이크로 최고속력 25km인 바이크 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운전을 하다가 제 운전 미숙으로 코너를 돌다가 나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전면 유리가 깨지는 등 일부 파손이 일어...

[손해배상] -_1 | 2024-07-02 답변수 1

소액민사소송 하고자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6일 - 사건의 경위 : 주차한 오토바이가 타인으로 인해 차량에 접촉하여 손해발생(본인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오토바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차량으로 넘어질수...

[손해배상] 하하하하 | 2024-07-02 답변수 1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 시 배상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병점 - 사고일시 : 2024. 07. 01 - 사건의 경위 : 23년 초에 수원에 결혼식장 예약 진행했습니다. 본인(남자) 금액으로 예약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상견례를 진행했으나,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나고(본인 부모님의 ...

[손해배상] 오얏골 | 2024-07-01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기기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1주일 전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직거래를 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매자가 아이패드와 맥북 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아이패드를 맡겼는데 맥북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교체를 하라했다며 환불을 요구 합...

[손해배상] -_1 | 2024-07-01 답변수 1

장난으로 손을 물었는데 알레르로 입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식당 - 사고일시 : 24년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부산에서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 오빠와 장난을 치다가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뿌리치다가 손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피는 나지 ...

[손해배상] 베트남학생 | 2024-07-01 답변수 2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

[손해배상] dlgk**** | 2024-07-01 답변수 1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

[손해배상] Darkness | 2024-07-01 답변수 2

중고나라(티켓) 거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켓베이 업체에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다른 플렛폼(중고나라,번개장터)에 리셀을 하고있습니다. 티켓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판매 전 미리 고지를 한 상태이며 공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김대용_1 | 2024-06-30 답변수 1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

[손해배상] ollyna | 2024-06-30 답변수 1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

[손해배상] 피부미용 | 2024-06-29 답변수 1

회사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 퇴사를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를 관두면서 컴퓨터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 파일과 회사파일들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첨에는 몰라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다 저를 가르켜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

[손해배상] 유유 | 2024-06-29 답변수 1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물건을 보낸다고 한 후, 위조송장을 보내고 남은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동일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약 8개(카카오, 기업, 토스, 국민 등)로 사기 당한 ...

[손해배상] 사기당했어... | 2024-06-28 답변수 1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익명 같은 학교만 사용 가능한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6월 22일에 저희 빌라 위치와 빌라 이름을 유추할만하게 가운데글자만 초성으로 하고 호수와 누구랑 사는지까지 적어 패드립과 욕설을 함께 올렸습니다. 고소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배고파요 | 2024-06-28 답변수 1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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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

[형사.범죄]

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

[민사.기타]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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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먼저 부부간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던데...
협의이혼은 어떤 원인인가에 상관없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이혼을 말하고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받고, 그 ...
환자의 응급치료시 처벌 여부
  길을 지나던 중 쓰러진 사람을 보거나 사고 현장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피해자를 구하거나 응급 처치를 하려다 문득 고민...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여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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