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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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11-17 - 사건의 경위 : 사기죄 - 손해의 내용 : 중고물품 입금 후 물건,환불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주고받았던 파일 보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워낙 소액 사기건이라 ... [손해배상] 검은수염고...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7
도와주세요.(외환거래/달러부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2월~3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드베리라는 업체를 통해 AI기반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두프라임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처음 진행할... [손해배상] 쪈쪈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한것에 대해 손해배상 20~50%를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할것이라는 손망실 사규가 생겼고 3월에 ... [손해배상] 박oo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매주 - 사건의 경위 : 엄청난 과금을하는 게임이 도스 게임과 같은 터치 지연으로 모든 유저가 불만이 가득한데 늘 원인 파악중이다, 죄송하다로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많은 유져들이 많게는 수억, 적게는 ... [손해배상] 이동원 (NoF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과실에 의한 가게 문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소재 술집 - 사고일시 : 2024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제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었고 가게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그 미닫이 문이 가게 안쪽으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습... [손해배상] Hello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4
안녕하세요 집 누수로 인한 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월세 계약 집 - 사고일시 : 2023 02 14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이사비용 및 월세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서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하고... [손해배상] Shyjb314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1
지인의 물건을 도난당했을시 피해금액 조정관련 ㄹ-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탈리아 로마 termini역 내부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사건은 로마여행 마지막날 공항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 ... [손해배상] kangju kim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6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hi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8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 [손해배상] BLOG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2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Hayb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 [손해배상] 25세 남 대...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음식점 손해배상 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2
손해배상 피고 합의 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 [손해배상] 뇽냥뇽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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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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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