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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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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Hayb | 2024-03-23 답변수 1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

[손해배상] 25세 남 대... | 2024-03-23 답변수 1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음식점 손해배상
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21 답변수 1

손해배상 피고 합의
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

[손해배상] 뇽냥뇽 | 2024-03-20 답변수 1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

[손해배상] 호이호이11 | 2024-03-20 답변수 1

디자인 카피한 중국업체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건 한순간인 상황이라 중국업체는 제가 소송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라는것을...

[손해배상] -_1 | 2024-03-20 답변수 1

자사에서 판매한 기계에 손가락 절단사고 배상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사 판매제품 사용 고객(상주 거주) - 사고일시 : 23년 6월경 구매 이후 사용 중 사고 발생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4일 오후 3시 - 손해의 내용 : 농산물(감초)를 재배 수확 판매하는 농장주가 자사 판매제품 중 원반기라는 농산...

[손해배상] 달려보자꾸... | 2024-03-20 답변수 1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은진 | 2024-03-19 답변수 1

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손해배상] 이석원 | 2024-03-19 답변수 1

배달대항 계약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동작구에 위치한 배달대항업체에가서 일을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할 수있다길래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일가능하다길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

[손해배상] BBBBBBB | 2024-03-18 답변수 1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문의자 | 2024-03-18 답변수 2

이사짐센터 물건파손 손해배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7일 - 사건의 경위 : 1.이사후 양문형 냉장고(삼성)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원공급이 안되,수리 기사 방문후 냉장고 문짝과 냉장고 본체의 전선이 끈어진것을 확인 2.건조기(삼성...

[손해배상] 신주라떼 | 2024-03-18 답변수 1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

[손해배상] 마른하늘에... | 2024-03-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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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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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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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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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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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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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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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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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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