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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와 제6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서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 [이혼소송]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유... [이혼소송]
조정이혼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정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혼소송]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의 신청 사전조사 조정절차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1. 조정의 신청 이혼을 하려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이혼소송]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 [이혼소송]
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 [협의이혼]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협... [협의이혼]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 [협의이혼]
협의 이혼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 [협의이혼]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4.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통한 이혼의사 확인받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의... [협의이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 [협의이혼]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약혼을 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이 된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약혼/파혼]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 [약혼/파혼]
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 [약혼/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