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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구제
- 2016-01-19 17:33:42
390
조회수
7,166
| 글쓴이 | 택시드라이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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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0년 전부터 택시기사를 하여왔는데 최근에 충동적으로 앞자리에 탄 여성분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본업으로 하는 저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상당히 타격이 큰데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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