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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하나요?
- 2017-05-18 14:23:15
12
조회수
80
글쓴이 | 이유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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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취를 하고있는데 오늘은 일을 하느라 자취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저희 방으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욌다는 소식을 잠깐 저희집에 들렸던 친구로 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계약할 학생들을 위해 집을 보여주었다고는 했는데 주인집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 상태이이고요. 주인집말로는 자기가 잊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받았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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