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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에의한 각서 무효 소송
- 2024-05-02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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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사건의 경위 채권자 노희준은 2019.1.16.일과 동년 3.27일 하이젠홀딩스 이태형대표에게 차용금 구천일백만원을 지급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이태형을 피고로, 이 채권과 관계없는 배수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23086)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하던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08767, 인천지방법원 2023타채524214)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조정(2023머50009)을 통해 대여금 일부를 회수 했지만 채무자 이태형이 매월 지급하기로한 대여금이 밀리자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배수진의 금융계좌를 압류(2024타채517734)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배수진을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배수진이 작성한 각서는 노희준이 십수차례 배수진의 사무실을 무단칩입하여 수 시간씩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고성으로 이태형의 욕을 하고 돈을 안주면 여기서 죽는다, 내 사위가 검사라고 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눕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퇴근 시간이 되어도 오늘 안 가고 여기서 잘 것이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도시락까지 준비해와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심각하게 업무를 방해하며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는 과정에서 노희준의 요구에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는데 협조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된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각서를 종용하는 노희준을 피할 수있는 방법은 각서제출 뿐 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노희준이 배수진에게 행한 주거침입과 강박은 복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3. 보증 무효를 하고 싶은데 법에 너무 무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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