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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의 누수책임 회피: 2024-01-12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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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약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수서동 삼익 아파트 - 사고일시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저의집 천장 화재경보기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의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잦아들고 밸브를 열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층에 통화를 해보았더니 윗층 분들은 누수가 발생해서 불편한 아래층에서 누수원인을 찾아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단지 관리실 직원과 약속해서 함께 오면 문은 열어주고 누수탐지를 하도록 협조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수탐지도 아래층, 누수탐지 비용도 아래층, 수선비도 아래 층 혹은 관리실에서 부담해야지 윗층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으니 비용부담은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설혹 위층집에서 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도 윗층 거주인의 잘못은 아니니 관리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에 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고 해도 집주인이 관을 몇년만에 한번씩 교체하라는 법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윗층거주인은 집에서 물이새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윗층사람이 찾아서 고쳐야 하는 그런 법은 들어보지 못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윗층 주장이 맞는지요? 아래층에서 누수탐지회사를 동원하여 누수를 찾아내고 수리하면 비용을 윗층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한 불편 및 화재경보기 - 증거유무 : 누수사진 및 관리실 직원과 윗층 주인 누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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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양터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2
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인테리어 부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동탄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샵을 운영중인데 저도 인수인계를 받고 11개월째 되는날 입니다. 저의 샵 옆에 공실이였던 사무실이 새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천장을 뚫는 인테리어를 ... [손해배상] -_1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2024년 1월 6일에 롯데모바일 상품권 20만원, 30만원권을 각 1장씩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24년 1월 6일 오전 5시 45분 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 [손해배상] -_1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수리비가 공지한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법적조치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광주광역시 당근 중고거래 어플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지만 이후 사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켜보려니 안켜져서 서비스 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10만원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수리 ... [손해배상] 나쟌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3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에 데이터 매니아라는 데이터(아이돌그룹의 고화질 사진이며,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5000장가량 묶어서 취급함.) 교환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면 관리자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로 채널에 업로드되어있는 ... [손해배상] 1,919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9
공인중개사의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2.11.20 - 사건의 경위 : 2023년1월~2025년1월까지 다가구 반전세 1억/월세55만원계약/ 현재 채권최고액 9억6천/선순위보증금 9억6천/ 당시 매매시세도 20억안되는걸로파악됨 계약시 중개인은 융자금이 ... [손해배상] 재밌는이불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4
<게임 계정 구매 후 인증 방식에 따른 의무 불이행 성립 여부 질문> 2022년 12월 26일 저는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2대주에게 400만원에 팔았습니다. 2대주 분은 약 1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셨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협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2대주 분과 3대주(예정)분과 카톡... [손해배상]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9
스키장 보드 반납 착오로 인한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곤지암스키장 - 사고일시 :2024-01-13 19:40 - 사건의 경위 : 6시간 보드 장비와 리프트 대여를 하고 1~2시간 정도 사용 후 밥을 먹기 위해 보드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피의자가 보드를 가져가 다른 렌트샵에 반납하려다 알아차... [손해배상] Jin_1 \| 2024-01-14 답변수 2 좋아요: 32
산업기능요원 34개월 복무후 제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시 동남구 - 사고일시 :2023-12-3~4주 정도 - 사건의 경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의 군복무후11월24일 퇴사하였는데 2024-12-3~4주 차에 병무청에서 제대취소후 1년2개월 다시 복무하는라 연락을받았다.... [손해배상] 현수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소음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건물 층간소음문제 - 사건의 경위 : 저는4층건물중 3층에서 발달센터운영중이고 4층은 스터티카페가운영중입니다. 센터가 더 늦게 상가에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센터 특성상 발달이 느린친구들이 오다보니 컨디션이 좋지... [손해배상] cccc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2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명의 대여비로 달마다 150~2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인걸 ... [손해배상]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26
화재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기숙사 (강원도) - 사고일시 : 2022년 7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기숙사 내에 비치된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큰불로 번져 연기 흡입으로 인해 기절후 구출되었음 - 이에 대한 개인물품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손해배상] sonoo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3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 [손해배상] -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6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상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18. 07. 01 부터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소기업회사인 디자인과 실내건축을 하는 건설업업체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낙찰하여 하도급업체인 E모씨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는 전혀안... [손해배상] 김덕수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4
담배불로 인한 화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 [손해배상] 박재용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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