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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2024-01-22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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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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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팔왕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사항인건가요? 아니면 판결은 났고 이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피고인과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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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몰라라 잠수타던 자식이나타나써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창원진해시 - 사고일시 :19년 - 사건의 경위 :큰아버지께서 사고가나서 보호자(딸.아들)자식이 나몰라라하고 연락도안받고 방치를해서 작은아버지(저희아버지)와 조카인제가 지금까지 큰아버지 챙겨드리렸어요 조카... [손해배상] 보민이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 [손해배상] hyl****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입구 ( 차도는 아니고 이 길을 지나야만 입구로 밖으로 나갈수 있음) - 사고일시 : 24.01.19 금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단지 내를 지나가던 중에 입구에 들어온 차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걸 본 후 앞을 보지 않... [손해배상] 아파트입주...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9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도보 중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며 아파트 난간에 둘러진 철조망에 머리 두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철조망은 관리가 소홀하여 늘어져있... [손해배상] 푸름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 [손해배상] -_이경율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
안녕하세요 고객이 대량 주문 후 단순변심 환불 배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지 : 옥션 (본인은 옥션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 사고일시 : 01 / 22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겨울이불세트 10개를 주문 후 고객 수령 2. 누락, 파손, 오염 없이 잘 도착. 그러나 '포장이 맘에 안 든다., 보관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 [손해배상] 김성민_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7
강아지 교상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7.2.일요일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외출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갤러리카페에 방문했고, 그림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갤러리 입구가 막혀 있어 카페쪽으로 가서 사모님께 문의를 했는데 카페 안쪽으로 출... [손해배상] 따뜻한몽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3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 [손해배상] 궁금증유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9
오토바이 특수절도 건 소송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사고일시 :2023년 9월 10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오토바이를 두고 어디 간 사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들고 울산까지 가서 잡혔습니다 피의자 측 부모는 합의를 할 돈이 없다한 뒤 저를 아예 차단... [손해배상] stou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2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7
민사소송 시 위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 [손해배상] 팽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5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 [손해배상] 허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동배관 막힘 현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비용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우선 저희는 음식점을 영업중입니다. 옆 상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공동배관이 자꾸 막혀서 임대인이 보수한다고 하고 업체를 불러서 배관을 봤습니다. 근데 역구배가 있... [손해배상]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금대출 지연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 만료시에 반환 불가하여 hug 보증보험 이행으로 다행이 전세금은 반환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만료일 23/10/7 - 반환일 24/01/18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 [손해배상] melodysso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6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양터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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