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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 2024-05-05 19:40:30
25
조회수
177
| 글쓴이 |  me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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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집 안에서 누구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놀래서 바로 죄송합니다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몇 시간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고, 또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해당 집에서 주거침입죄로 사건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집주인에게 제 의도를 잘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겠다고 대면 만남이나 연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연락 오기까지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혹시 이 케이스도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될까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이 일이 발생하고,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와서,.. 자세한 설명 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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