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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가 가능할까요
- 2024-06-04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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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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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워 알아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대명상조가입후 상품을 자신들에가 넘기면 돈을 준다는 것에 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벌금형을 약식명령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계약이행할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 상조가입을하여 상품을 받은후 판매를 하여 벌금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조에 계속 돈을 납부하며 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계속 보험금을 납부중입니다. 이때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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