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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대해 초범? 재범?: 2024-05-03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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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제가 학생 때 폭행으로 3호처분 받은 적있는데 성인이 되고 첫 사건인 공무집행방해 폭행,욕설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선고 내려질때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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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장 관계자가 다른 업장 내에서 헌팅 타사업장 관계자가 직원 헌팅 목적으로 다른 업장내에서 스카웃 제의를 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제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0
군사시설이 있는 줄 모르고 찍었습니다 아직 SNS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공항에 가서 놀다가 어쩌다보니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곳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SNS에 게시할 용도로 찍은 건 아니지만 경찰조사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무서워졌...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0
무면허거짓진술 간략하게 요인하자면 운전면허취소인친구가 운전하다 단속에걸려 면허잇는친구와 자리를바꾸다 걸렷는데 단속경찰은 취소된친구를못보고 조수석에 잇는제가 운전을햇다고 착각해 제가 친구들앞에서 친구를팔아넘실순없기에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엿습... [공무방해에 관...] wlsud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0
소재탐지촉탁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불출석 안녕하세요 싸움중 가해자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경찰에게 욕을 하며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손으로 치게 되면서 경찰이 가해자를 바닥에 눕혀 누르면서 팔을 꺽어 수갑을 채웠고 채우는 과정... [공무방해에 관...] 소재탐지촉...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
업무방해로 송치 업무방해로 경찰조사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무혐의나 형량을 줄이기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ㅠㅠ [공무방해에 관...] 삼월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4
경찰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 고소,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경찰관들이 고발 사건 을 처벌 하지 않고 은폐 할려고 하면, 형법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어떤죄가 성립 할까요 ? ( 경찰관 업무 수행 점검을 하지 않아 이루어져 포함된 범죄) 직무 수행 점검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고발인 권리 행사을방해 ... [공무방해에 관...] 888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
공무집행방해죄 제가 얼마전에 술을먹고 아는동생이랑 집을가던도중 어떤 아줌마 아저씨와 시비를붙게되서 실랑이를하다가 경찰이와서 말리는과정에서 제가 경찰관의 배를1대 가격했다고하는데 기억이안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찾아보니까 공무집행방... [공무방해에 관...] 백종혁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0
경찰서 허위신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중이고 평소에 우울위험군으로 약 처방 받아서 먹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 암시(지금까지 고마웠다, 날 잊어라, 꽃 하나만 준비해줘, 눈물나게 감사했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인연들이었다) 같은 톡을 받았고 이전에도 자살하고 싶다던 걸... [공무방해에 관...] 송송송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새벽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잠에 들었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님이 깨우시자 순간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설을 하며 여기 아닌데 왜 내리라하나며 화를 내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0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 배경) - 10월 급여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 11월20일날 사측의 일방적인 자택 대기발령 내림(임금체불건 노동청 신고 후 부당대기발령으로 노무사 선임 후노동위까지 진행중) - 본인은 노트북(window) 전체 자료를 삭제 후 인터넷 ...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
회사를 직원에게 뺐겼 습니다. 저는 주차관리(발렛)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직원이 건물(거래처)주와 짜고 제계 약을 안하고 저희회사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계약은 12월달인데 이미 11월달에 얘기를 마쳐놓고 저어... [공무방해에 관...] 친절파킹 ...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
공무집행방해죄.영업방해 23년12월 오후12시~2시 술집에서 가게실장과말다툼이있었고 가게실장이저희일행인고모를 밀처서 뒤로넘어져정신을잃은상황에 제가실장과실갱이가있었으며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가게에서5~6명남자들에게둘러싸였고 그중덩치큰깡패같은한명이 저희를 죽... [공무방해에 관...] 빡미_1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공무집행방해 [공무방해에 관...] 이태권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음주사고 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 [공무방해에 관...] 사월_1 \| 2023-11-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접근금지당하고접근안했는데 검찰로송치가가능한가요? [공무방해에 관...] utige**** \| 2023-11-1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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