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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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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중장비 지입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장비 조종업을 하고 있습니다. 00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는 대신 중장비를 제 명의로 하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할부가 다 갚아진 중장비라고는 했지만 중장비 같이 큰 기계를 제 명의로 한다...

[근로계약] -_1 | 2024-06-29 답변수 1

계약직 실업급여
- 근무기간 :23/7/24일~24/7/23일 - 사건요약 : 일년의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일년이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전 사람을 뽑을때가 되니 계약으로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의 ...

[근로계약] -_1 | 2024-06-27 답변수 1

부당해고
- 근무기간 : 2024년 3월6일~2024년 6월7일 - 사건요약 : 전화로 부당해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말을 바꾸면서 일을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오면 가게 무단이탈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30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하였음 - 진...

[근로계약] 제현 | 2024-06-07 답변수 1

사립대학 명예퇴직 후 타대학 계약직 근로에 대해
- 사건요약 : 사립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얼마전 타 국립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2년이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 수령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

[근로계약] 야호야 | 2024-05-24 답변수 1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근무기간 :30일간 작업계약 - 사건요약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범위에 대하여 작업진행을 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서상 업무범위 대부분을 작업진행하였으나, 수차례 반복작업에도 확정이 되지 않고, 이견차이가 있었으며 ...

[근로계약] kitch | 2024-05-21 답변수 1

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

[근로계약] bogus**** | 2024-05-16 답변수 1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 버드아이스 | 2024-05-08 답변수 1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개월 2일 (24.3.1~24.5.3) - 사건요약 : 4월 25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하였고(피로와 건강우려) 원장님께서 앞으로 1달정도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1주일 후인 5월 2일에 내일까지만 ...

[근로계약] 이윤정_1 | 2024-05-06 답변수 1

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

[근로계약] shsh**** | 2024-04-30 답변수 2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

[근로계약] 씁쓸한인생 | 2024-04-30 답변수 1

주 중 청소년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꼭 첨부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유튜브 촬영으로 이번에 청소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루/4~5시간 촬영, 수요일 또는 금요일 촬영 예정이며 중학생~고등학생들과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

[근로계약] TD0 | 2024-04-12 답변수 1

인사평가표를 직장상사가 대리서명
- 근무기간 : 3~4년 - 사건요약 :  인사평가/연봉협상 기간입니다. 직장상사(제가 소속된 본부 임원입니다)가 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인사평가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명스캔파일(태블릿에 서명을 따로 해달라고 해서 함)을 인사평가...

[근로계약] 아모 | 2024-04-08 답변수 1

부동산중개업소 고용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근무기간 : 2023.08 ~ 2024.03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중개사무소 1년 매출에 대항하는 위약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역부동산중개(주) 라는 부동산중개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 상가왕백종... | 2024-03-31 답변수 1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 사건요약 :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업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

[근로계약] 나풀나풀강... | 2024-03-29 답변수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계약 위반
- 근무기간 : 23.4.17~현 재직중 신규 오픈 병원에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현재 11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24.4.20일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았고, 해당 서류에 입사일 23.4.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 -_1 | 2024-03-2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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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소송 제기한 사실 있다면 배우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3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확고한 마음인 A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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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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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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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대면 성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노려 동의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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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재판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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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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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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