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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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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교묘한 직장내 괴롭힘
우선 3인이 팀(차량기사1명-환경미화2명)으로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직(환경미화원)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처음 인사발령 후 근무한곳(가로청소)에서 1년후면 다른곳(음식물처리)로 근무발령이 자동적으로 납니다. 처음 1년동안 같이 근무...

[노무전반] 당그니 | 2024-04-12 답변수 1

회사 차 사고의 대한 부담
- 근무기간 : 2023.06 근무 - 사건요약 : 회사 차로 업무를 위해 이동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와 회사 차 손해액이 약 700만원입니다. 후임이 운전하였으며, 문제는 회사 차 보험이 만 26세 이상 보장하는 보험이었으나, 이를 경영지원팀에서 따로 공지하...

[노무전반] 퐁퐁이 | 2024-04-11 답변수 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 근무기간 : 2024.03.01-3034.04.11 - 사건요약 : 부당해고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5인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에 학원에서 4월1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노무사와 상담해...

[노무전반] supercat | 2024-04-10 답변수 1

원고료미지급
- 근무기간 :프리랜서 - 사건요약 : 286차시에 대한 원고료 114,400,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계속해서 납품함.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음. 계약서상 작년 10월에 모든 원고료 지급이 완료되어야함(사...

[노무전반] 주니지니 | 2024-04-04 답변수 1

특별상여금 지급 후 1년 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퇴사를 신청했고 저를 붙잡는 명목으로 특별성과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두로 내년말까지 열심히해보자 라는 말만 오갔고 어떠한 녹음파일 및 텍스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제가 다시 퇴...

[노무전반] ToyHead | 2024-04-03 답변수 1

징계관련 감사팀의 권력남용 판단
- 근무기간 : 2022.02 ~ 현재 - 사건요약 : 징계사유관련 감사팀의 과도한 확인절차에 따른 문제 - 손해의 정도 : 평판 하락(추후 이직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O - 진행사항 : 징계위원회(3/25 회부 소명함) 시설관리공단 ...

[노무전반] 고지원 | 2024-04-02 답변수 1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일부는 3.3프로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임신후에 육아휴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4대보험이 필요할거 같아 4대보험도 해주고 기본급도 주겠다는 센터가 있어 이직을 하려...

[노무전반] 율동 | 2024-03-29 답변수 1

인사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회사 거래선 사람과 3년전 친한동생처럼지내면서 술자리도 가지고 집도왕래하면서정말 잘지내다가 2년전 회사 업무가아닌 개인적으로싸워 연락을 하지않다가 이번에 회사에 그때당시 자기가 술을 많이 샀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3년전일...

[노무전반] 서동욱 | 2024-03-28 답변수 1

근로소득 허위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홈텍스에서 확인할것이 있어서 자료 조회를 하던 중 2015년쯤 퇴사한 회사에서 2019년에 근로소득이 허위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17년 현 직장에 입사하여 다른 일이나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퇴직...

[노무전반] liiiil | 2024-03-25 답변수 1

무단결근
휴무가 화,수입니다 3월달 계속 주말에 아파서 병원을 못가고 결근으로 3번 썼습니다.오늘도 아픈데 진료가능 병원이없어 결근 신청했습니다.매니저는 승인을해줬는데 HR에서 무단결근처리했습니다.그냥 무단결근으로 해야하나요?

[노무전반] 백윤재 | 2024-03-24 답변수 1

퇴직금 및 임금
퇴직금 및 임금이 밀렸고 2년전 대표가 자살을했고 민사소송등 잘몰라서 냅뒀다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노무전반] -_1 | 2024-03-20 답변수 1

징계절차자의 하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노무전반] 민지아빠 | 2024-03-19 답변수 1

퇴사후 이직하려는데;;
퇴사를 정하고 나서 같은원청의 다른 히청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려소 하는도중 일하는 곳 사장이 원청에 전화 하겟다 일하는데 찾아가보겠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건 협박죄에 해당할가요? 이직에대하누자유를 침해 당햇다고 생각...

[노무전반] 마왕 | 2024-03-18 답변수 1

갑자기 근무불가라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저는 단기 호텔알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토요일 근무를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관계자에게서 내일도 이렇게 근무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퇴근을 한뒤 일요일에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 8분전 근무지가 논현에서 반포로 변...

[노무전반] 박소윤 | 2024-03-17 답변수 1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

[노무전반] 포크_1 | 2024-03-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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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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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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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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