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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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 [법률전반] 어찌이런일...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다다지지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and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0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37
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 [법률전반] 정주현_1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5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이윤조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6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 [법률전반]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4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4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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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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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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