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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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율찡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7
지급명령 통장압류 관련질문입니다 통신비 미납으로 4월18일날 오라고 전자문서가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다른분연차때문에 제가 그날 연차를 못쓰고 참석하기 힘들것같아서요... 1.혹시 참석안하고 하더라도 재판확정되서 압류당하나요? 2. 그 전에 통신사랑 합의해서 매달 얼마씩 납부할려... [법률전반] 승 \| 2024-04-18 답변수 2 좋아요: 26
주거침입에대해서 제가 아는형이랑 같이 생활햇는데 그형이랑 다툼이잇어서 거기잇다가 나왓는데 근데 또 나간다하면 그형이 분명 어떠한 시비나 꼬투리잡으면서 못가게 저의발목잡고 방해를 할것이라서 일단은 그형한테 최대핫 둘러대서. 잠깐집에가서 ... [법률전반] 크루1234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4
여쭤볼께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14일날 제아는 지인이. 지인이랑 그지인이 아는동생이랑. 같이 일도하고 지인이 아는동생이 차가필요하기도하고. 같이타고다니기로 하고 제가아는 지인명의로. 현대캐피탈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와. 지인은 안타기로하고 동생이... [법률전반] l82****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1
공사대금 체불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사람에게 3개의 현장을 공사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3개의 현장을 다 마무리 하였고 2개의 현장 공사대금만 입금받았습니다. 계속 입금 해준다고 ... [법률전반] -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5
민사사송 무고죄 및 고소장 작성 방법 상담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2023/11/28 - 사건의 경위 : 우선 장문의 글이라 최대한 간략하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11월28일경 중고거래(직거래)로 순금(20돈)은 640만원이라는 돈을받고 팔았습니다. 만나서 물품확인시켜주고 ... [법률전반] 부천반장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5
웨딩홀측이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 웨딩홀 연계스냅업체(대관료에 포함) 본식스냅사진이 망한건지 아닌지 구분이 필요하여 웨딩홀 단톡방과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되지않은 사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웨딩홀은 저에게 업무방해로 내용증명보낸다고합니... [법률전반] 201,115,020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4
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5
한직장내 양단리 걸친 여직원처벌방법 친한 직장동료 A군의 사례입니다. A군이B양과3년을 숨기고 동거중 다른 동료C군과 B양이 양다리 걸쳐서 사귀고 있습니다 집관리비하고 전남편에 딸까지 아빠라 부를 정도로 살들이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직장은 지... [법률전반] 똥파리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0
가족문제 금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충남 - 사건의 경위 : 명의 - 손해의 내용 : 친오빠가 제 명의로 카드 사용중인데 저는 어떤 카드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카드내역도 모릅니다. 근데 친오빠가 니 명의니깐 니가 알아서 갚아라 하는... [법률전반] 아나용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0
토렌토 영화다운 고소건 토렌토로 영화다운받은건으로 형사 고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서는 다썻고 고소인(법률사무소)와 통화는 아직 못한상태입니다 예상은 합의금 200만원 일거같고 전 50만원까지는 합의볼 의향이 있는데 조율은 어려울거 같아요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합... [법률전반] 아빠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판매의사 없어졌는데 구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입금받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판매의사가 없어져 구매자한테 문자 전화 당근채팅을 3일째 하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여전히 환불해주고 판매하지 않을 ... [법률전반] 나나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4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 [법률전반] toni021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 [법률전반] 미정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 [법률전반] -_1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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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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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