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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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의원회의 개인 통장 내역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가 소속된 학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의 MT에서 총 6개 조의 조... [법률전반] jes0224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 및 번호유출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에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한 저의 실명을 랜덤채팅어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온갖 성형외과, 대출예약, 자동차 계약 등 정말 모든곳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률전반] soooo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장아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 [법률전반] 가나다라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김형진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심해개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i am dreamer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윤경식_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ㅇㅇ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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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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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후, 전 남편은 죽고 저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