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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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돈을 900 빌려주고 도와줬는데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고 해서 헤어질때 내년에 주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계속 연락와서 싫다고하니까 돈을 바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한다는데 준다고 계속해도 자... [법률전반] 건해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상세내역 미흡에 관한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2024.07.03 - 사건의 경위 : 1. 중고거래로 본인이 기타(악기)를 판매 2. 구매자에게 물건 전달까지 완료 3.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하자(미세한 기스) 및 자신이 생각한 상품과 다르다며 환불 요청이 ... [법률전반] ㄱㅎㄹ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임시감사 신청가능여부 - 문의지역 : 부산 - 문의일시 : 24.7.2 - 문의내용 : 민법 63조에 보면 임시이사 선임신청 규정은 있는데, 임시감사 선임에 대해 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서 감사의 결위가 있으나, 총회를 개최 할수 없어 선출... [법률전반] 송림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가상의 인물과의 혼인신고 상담해본 모든 분들이 모른다고만 일관하여 감히 질문드립니다.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일 시간의 낭비 혹은 장난이라고 생각되시면 제 질문은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주셔도 무관합니다. 가상의 인물과 혼인신고를 하는데 현행법상 ... [법률전반] ACD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삭제 부탁 후에도 전화 및 전화로 욕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3년 내내 전화 - 증거유무 : O 이런글을 처음 써봐서 글이 매끄럽지 ... [법률전반]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대의원회의 개인 통장 내역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가 소속된 학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의 MT에서 총 6개 조의 조... [법률전반] jes0224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 및 번호유출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에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한 저의 실명을 랜덤채팅어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온갖 성형외과, 대출예약, 자동차 계약 등 정말 모든곳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률전반] soooo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장아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 [법률전반] 가나다라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김형진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심해개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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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음식 먹다 걸리면 ‘절도죄?’ 최근 한 고등학생이 상담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이 학생은 얼마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 우선 포장지를 남기고 김밥과 음료수를 먹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편의점 점... [형사.범죄]
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 [기업법무]
11년간 키운 첫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영화 ‘허삼관’에서 아버지 하정우는 11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알았던 남다름이 사실은 아내 하지원과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알게 된다. 하정우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름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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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 강도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
강도의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강도죄는 재산권 및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