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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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v으랏차차v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0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
채무 안녕하세요 10여년전 연락끊긴 남동생과 상봉을 하게되었는데 그때당시 제가 빌려준돈을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이 자세한건 모르겠고 경제사범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제게 갚은돈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았고 저는 차상위계층... [법률전반] 헤어인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0
요양병원 할머니 데려올 방법 안녕하세요 !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몇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두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고모,큰아빠가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10년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 하셨었지... [법률전반] 41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2024.06.22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1000명이시청중인 한유튜버가 방송에서 저의 얼굴을 띄워두고 방송키고 맞짱까자 줘패고싶다 뭐 저렇게생겼냐 등 말을하였... [법률전반] 임상준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0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상가를 얻어 운영중에 사업이 힘들어져 하루하루 벌어 겨우 생활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만 체납하게 되었고 몇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한 두번나눠 내다가 계속 밀려가는 관리비에 감당을 못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는 연락을 ... [법률전반] 쏴리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제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igoljipmarket/1 - 사고일시 :2024.06.20 - 사건의 경위 : 몇달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네이버에 있는 시골집 직거래 카페에 집 매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게시글을 카... [법률전반] gdgdgdgdff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약식기소상태 문의입니다. 현재 약식기소 50만원 벌금형상태고 민사로 200 접수상태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약식기소상태에 합의서를 내면 무혐의로 되는건지 기록에 남지않는건지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쩡이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 위에 용은 멀적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터미널 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반대쪽 터미널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오시다가 터미널주인에게 쫒겨나서 저희쪽으로 오게됍니다... [법률전반] -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법률전반] 행운의여신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인지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금방 찾아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해서 가만있는게 ㅅ힘듭니다 카톡대화에서도 유부남인걸 속인기 잠자리 가졌던 내용 있습니다 고소하면 승소가... [법률전반]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친부 수배사실확인 - 사고일시 :2009년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가 투자실패? 이 건으로 해외로 도주?도피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중이라고 알려주신 상태라고 알... [법률전반] p49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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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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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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