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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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유무 교사입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보호자확인서 보호자의 심경을 적는 란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아이에게 사과를 지시했다는 거짓 사실(학생상담 녹음파일 있음)을 작성하고 학생 상담을 유도질문 및 추궁 했다고 저... [법률전반] 바다12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헤어진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돈을 900 빌려주고 도와줬는데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고 해서 헤어질때 내년에 주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계속 연락와서 싫다고하니까 돈을 바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한다는데 준다고 계속해도 자... [법률전반] 건해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상세내역 미흡에 관한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2024.07.03 - 사건의 경위 : 1. 중고거래로 본인이 기타(악기)를 판매 2. 구매자에게 물건 전달까지 완료 3.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하자(미세한 기스) 및 자신이 생각한 상품과 다르다며 환불 요청이 ... [법률전반] ㄱㅎㄹ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임시감사 신청가능여부 - 문의지역 : 부산 - 문의일시 : 24.7.2 - 문의내용 : 민법 63조에 보면 임시이사 선임신청 규정은 있는데, 임시감사 선임에 대해 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서 감사의 결위가 있으나, 총회를 개최 할수 없어 선출... [법률전반] 송림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가상의 인물과의 혼인신고 상담해본 모든 분들이 모른다고만 일관하여 감히 질문드립니다.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일 시간의 낭비 혹은 장난이라고 생각되시면 제 질문은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주셔도 무관합니다. 가상의 인물과 혼인신고를 하는데 현행법상 ... [법률전반] ACD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삭제 부탁 후에도 전화 및 전화로 욕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3년 내내 전화 - 증거유무 : O 이런글을 처음 써봐서 글이 매끄럽지 ... [법률전반] -_1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대의원회의 개인 통장 내역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가 소속된 학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의 MT에서 총 6개 조의 조... [법률전반] jes0224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정보 및 번호유출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에 누군가가 저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한 저의 실명을 랜덤채팅어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온갖 성형외과, 대출예약, 자동차 계약 등 정말 모든곳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률전반] soooo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장아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 [법률전반] 가나다라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김형진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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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다면? 마트에서 배달을 하는 20대 B 씨. 하루는 단독주택에 사는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됐다. 배달 중 정문이 아닌 뒷문을 발견한 B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다가 마당에 있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이에 B 씨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사과... [형사.범죄]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살인 및 존속살해 그 형량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8일 동안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통해 할머니의 큰며느리가 경찰에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 두 시신이... [형사.범죄]
추석 기차표 암표 기승, 경범죄처벌법 위반 해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 티켓팅이라 불리는 KTX나 SRT 승차권 구매에 실패한 이들을 상대로 불법 암표 거래가 기승을 벌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암표 거래 적발을 위해 코레일과 중고 거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범죄]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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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Q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소년범죄에서 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